[부산이혼전문]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 왜 복잡할까?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과 달리 바로 해소되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로 재산분할 소송을 유도한 전략

저희는 기다리는 대신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가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상대가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7,700만 원 청구와 우리의 대응

예상대로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이유로 7,7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유지·증가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자료와 사실관계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시세 상승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금액 대폭 감액 성공

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의 권고안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7,700만 원 청구가 2,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관계 역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략적으로 유도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금액까지 대폭 줄인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