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에게 영업금지청구_소송 

영업양도인에게 영업금지청구_소송

자영업자 사이에서 권리금을 주고받은 뒤 가게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권리금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상법상의 영업양도 계약을 한 것이라면, 양도인은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권리양도·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이때 대법원은 양도의 대상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되므로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 될 수밖에 없으며,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판례는 국수집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양도 한 뒤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국수집을 개업하 여 양수인의 국수집이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도 당시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이 함께 양도되 지는 않았다는 점과 국수 조리방법의 전수를 배제하 였다는 점, 그리고 양수인이 음식점 상호를 다른 것 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들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양도인은 권리금 상당 및 양수인의 매출하락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도인이 판결에 따른 영업금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양도인의 동종 영업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양도인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경업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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