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관련 밝힐 수 있는 방법

Question

임의 관리단체에서 특정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배임 및 횡령을 한 것 같은 정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 및 조사도 진행하기 어려운거 같고 해당 인원들은 본인들은 떳떳하다며 아니라고 잡아떼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면 거절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직 법적인 진행없이 의심 가는 인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세무조사? 같이 의심쩍은 부분을 밝히거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 방법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횡령 내지 배임의 정황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배임이나 횡령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구조나 시스템 자금의 흐름이나 집행과정 등의 편법 등을 잘 파악해낼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 관련한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증거라도 배임 횡령의 단서로 활용될수 있으므로, 일단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있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하여 주시면 기업관련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심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