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기타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기타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고소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 대신 고소 가능
변호인 선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음
피해자 진술 보호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비공개 심리, 영상진술 등)
손해배상청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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