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의 합의금 사냥, 이렇게 대처하세요. 

통매음 헌터가 무엇인가요?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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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함정형 합의금 요구’, 일명 통매음 헌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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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SNS 등에서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화제를 의도적으로 꺼내고, 상대방이 몇 마디 응답하면 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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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라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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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의뢰인은, 10분 남짓의 오픈채팅 대화에서 단 두 마디 농담을 한 것이 전부였는데,

“고소 취소 조건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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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직장과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봐 실제 일부 합의금을 줬지만

그 뒤에도 계속되는 추가 합의금 요구에 결국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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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 함정형 수법의 문제점, 그리고 공갈·무고 혐의 맞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

1️⃣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글·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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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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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수단: 전화,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 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 대상: 특정 상대방

✅ 고의: 발언 당시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또는 인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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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단 한차례의 발언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이 통매음 헌터 수법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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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형 통매음 헌터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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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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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게임방에서 친근한 대화로 접근

✅ 신뢰를 쌓은 뒤 은근한 성적 농담·질문을 시작

✅ 반복적·집요하게 성적인 화제를 꺼내 피해자의 대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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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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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면 즉시 캡처 또는 화면 녹화

✅ 대화 맥락 전체가 아닌 문제 발언 부분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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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박 단계

“경찰에 고소하겠다”

“합의금 안 주면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

✅ 수백만 원의 합의금 요구, 계좌 송금 유도

✅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도착한 사진, 고소장 작성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압박함

✅ 일부는 실제로 수십 건의 고소장을 한 번에 접수하기도 함

3. 왜 문제인가 — 정당한 신고 vs. 부당한 협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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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면 위법하다.”

즉, 실제 피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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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범행을 유도하거나

❎ 합의금을 노린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 직장이나 가족에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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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오히려 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전략 — 형사·민사 병행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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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전체 로그(앞뒤 맥락 포함)

✔️ 상대방이 먼저 성적 화제를 꺼낸 정황

✔️ 합의금 요구·협박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

✔️ 송금 요구 계좌번호

✔️ 필요시 통화 녹음 (대화 당사자는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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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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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 공갈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 협박죄: 단순 위협만으로도 성립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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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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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포함)

☑️ 개인정보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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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 수칙 —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한 체크 포인트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 한 번의 발언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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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화 유도, 부당한 합의금 요구, 협박 정황이 입증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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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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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

💡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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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나 합의금 요구로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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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속도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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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헌터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상담하세요

경험과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