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누수손해배상 인정/방어사례 수원건설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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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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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는 5년제 건축학과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국내에서 몇 안되는 건설엔지니어 출신의 변호사로서 건축공사 관련 사건에서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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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누수' 문제입니다.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이나, 누수손해배상 금액이 크거나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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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보통 누수원인과 손해액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며, 감정은 통상적으로 법원에 등록된 건축시공기술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에는 별도의 감정비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누수손해배상 인정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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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천정과 벽지가 젖는 손해를 보았고, 이로 인하여 소송을 직접 진행하던 중 도움이 필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른사건에서 이미 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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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는 감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보수비용, 감정료, 보수를 위한 이사비용, 보수기간의 숙박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누수손해배상 방어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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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은 4층의 빌라형태로, 의뢰인의 집이 윗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누수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신청으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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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는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건물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노후되어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보하였고, 해당 건물의 최상층 처마가 짧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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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누수손해배상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누수손해배상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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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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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