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심 원심파기 

1. 사건경위 

저희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던 곳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내역이 쌓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당장은 사용내역을 만들기 어려우니 돈을 이체해주면 상품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역을 쌓아라 라고 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검찰, 재판까지 모두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이 나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셨습니다.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각 되는 경우가 많기에 쉽지는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2. 진행방법

2심의 경우에는 원판결을 뒤집어야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상황과 법리적인 모든 것을 따져서 의견서 제출 및 공판에 참석 후 대응해드렸습니다.

3. 사건결과

원심에서는 징역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유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