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부동산 시가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 고연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나요?"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물려준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 계산할 때: 망인 사망일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시)'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합니다.

왜 망인 사망일일까요?

• 모든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

• 현금 증여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시점 금액으로 환산

•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망인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

아버지가 2020년에 형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4년에 돌아가셨다면? → 유류분 계산시에는 2024년 아버지 사망일 기준 아파트 시세로 계산합니다.

2. 실제 돈을 돌려받을 때: 판결 무렵 기준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단계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이 "부동산 대신 돈으로 주어라"고 판결하는 경우(가액반환), 그 금액은 '재판이 끝날 무렵(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판결 무렵일까요?

•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원물반환)이 기본

•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거나, 당사자들이 돈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액반환

• 이때는 최대한 현재 시점에 가까운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공평

3. 실무 팁

감정평가는 언제 받을까요? 실제 소송에서는 재판 중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하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과 법리 적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 방법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