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받은 순간부터 달라지는 수사, 성매매 사건 대처법 

1. 출석요구서가 의미하는 것

• 단순 안내가 아니라 정식 수사 절차의 개시를 뜻합니다.

• 일산 쌍용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연계되어, 이미 경찰이 장부, 통신내역, CCTV, 카드결제 기록 등 증거 확보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 담당 수사관 이름 등이 기재되며,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의 절차(체포·구속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조사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쟁점

1. 성매매 여부와 횟수 — 단 1회라도 기록이 남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주와의 연계성 — 단순 이용자인지, 공모·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증거 대응 — 장부 기록과 진술이 불일치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반성 및 선처 요소 — 초범 여부, 직업·가정 사정,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

3. 대응 전략

• 즉각 변호인 상담: 출석 전 사건 기록 검토 및 진술 방향 결정.

• 조사 동행 요청: 조사 현장에서 불리한 질문 차단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선처 자료 준비: 반성문, 사회봉사 의사, 교육 이수 등 제출 자료 확보.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망에 포함된 상태이므로,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장부·통화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위증 위험과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인정 후 정상참작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