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팀장)로부터 성추행-상대방벌금형,합의성공(4,500만원)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같은 팀 상사(팀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회의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불필요한 출장을 만들어 의뢰인을 동행하게 만들거나 주말에 회사 외부에서 따로 만나자는 등의 연락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 등 관계로 인하여 가해자의 감독을 받는 의뢰인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등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의견서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