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 스토킹으로 구속 집행유예로석방 

다음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간단한 법률정보글입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님, 연락, 감시, 위협 등을 하여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 반복·지속성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긴급 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가능

주요 행위 예시

• 집이나 직장,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뒤따르기

• 반복적인 전화·문자·SNS 메시지 전송

• 몰래 촬영하거나 주변인에게 연락

• 선물, 편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

• 위협적 언행이나 불안감 조성 행위

피해자 보호제도

•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요청 가능 (접근·연락 금지 등)

•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 가능

• 신변보호, 주거지 보호, 상담 지원

정리
스토킹은 단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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