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공무집행방해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B씨는 평소 무탈한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으로,

한 밤중 집 근처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과정 중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며 재차 항의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측은 명백한 물리력 행사 및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접한 형사사건이었지만, 상황상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위기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공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경찰관의 개입이 과잉진압에 해당하지는 않았는지,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② 심신미약 주장

B씨는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정 제어가 어려웠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이후 B씨는 경찰관에게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고, 직접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경찰관 역시 B씨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주었습니다.

④ 재범방지 노력 부각

B씨는 음주상담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하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 고려하여,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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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인해 B씨는 실형을 면하고,

직장, 가족생활, 신용 등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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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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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더라도

신체적 접촉이나 협박 즉, 언어폭력이 존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처벌되곤 합니다.

•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욕설

•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밀침

• 구급대원에게 항의하며 시비

• 공무원의 공문집행을 막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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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접촉이나 언행도

경찰조사와 영상기록 등으로 엄중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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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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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사건 경위, 피해자 태도,

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매우 달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초범이면서 폭행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 반복적 언행이나 고의성 있는 폭행이 있었던 경우

• 체포 과정에서 강한 저항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 피해 공무원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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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권력 보호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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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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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①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

②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③ 고의성 여부

④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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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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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적법한 직무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CCTV, 바디캠 등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 다툼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중재

• 감형요소 정리 및 제출자료 준비

• 구속 가능성 방지 및 형량 감경 전략 수립

​

특히, 경찰 대상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일체감으로 인해 피의자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의 개입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핵심적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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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점입니다.

정당한 직무인지, 폭행이 있었는지, 혐의가 과한 건지

그 모든 건 당신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벌금형, 집행유예, 불기소 가능성은

당신의 선택과 대응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