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소개팅 이후 성관계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고소한 점, 성관계 이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성관계 직전·직후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용, 통화 이력 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정황이 없으며, 대화 내용 전체에서 연인 사이와 유사한 감정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 이전의 조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대화 태도 및 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