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고소장 및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

• 의뢰인의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혐의와 무관함을 주장

• 필요 시 참고인 진술 확보 등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해를 불식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고 조리 있게 무혐의 사유를 설명하며,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

• 수사 결과, 성착취물 소지 등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년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신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