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한 회사,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복잡한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저 사람이 혼자 키운 건데, 저도 나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체가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아닌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실제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인 사건으로, 아내는 자신이 직접 키운 회사가 있는데 남편은 회사 운영에 아무 기여도 없었다며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개요 – 사업체는 아내 명의, 남편은 기여 없다고 주장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비상장 주식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에 남편은 이름도, 역할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사업이야. 남편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왜 나눠야 하죠?”

변호사의 대응 – 감정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그리고 기여도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아내의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2. 남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가?

첫 번째로, 주식회사라는 사업체는 법적으로 아내 개인과 구분되므로,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내가 보유한 주식을 통해 회사 가치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재무제표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감정을 통해 아내의 주식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도 입증입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회사 초창기 자금 지원, 가사와 육아의 전담, 아내의 사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간접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변론했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기여도가 30%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 7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 확보

남편의 전체 재산은 약 2억 원, 아내의 재산은 3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총 재산 약 32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7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체가 형성된 배경, 자금의 출처, 간접적 기여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이건 내 회사야’라는 주장만으로는 재산분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사업체가 있는 이혼 사건은 단순한 재산 목록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 자료 수집, 법원의 감정신청, 그리고 간접적 기여도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만으로 접근하기엔 위험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내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