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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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첫번째) 

최한겨레 변호사

승소

2****




1.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 피의자는, 자칭 피해자라 칭하는 크리스와 2018. 1.말경부터 사귀고 있는 사이었고 크리스와 여러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관계가 크리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고, 피의자는 크리스가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크리스와 나눈 대화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너무나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 이는 추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피의자가 크리스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일시는 2018. 4. 23. 22:30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이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2018. 4. 24. 08:38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긴 크리스가 피의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참고자료 1.)  휴대폰이 없는 크리스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전화한 사실(참고자료 2.)에 의하면, 위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1.에 의하면, 크리스의 2018. 4. 24.의 행동은 그 전날( 10시간 전)에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크리스는 2018. 4. 24.경에도 피의자와 만났고, 피의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켰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참고자료 1.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는 크리스가 2018. 4. 24. 08:24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의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킨 후, 핸드폰을 빼앗겨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당시 피의자는08:30경 일어났었는데, 크리스로부터 여러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크리스는 이 역시 PC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가 온 것을 보았고, 크리스의 어머니로부터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크리스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니, 피의자가 얼마 전에 작성하여 크리스에게 주었던 편지를 크리스의 어머니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핸드폰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피의자는 크리스가 2018. 4. 24. 08:24경 자신의 어머니 모르게, PC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문제(피의자가 생각했던 문제라 함은, 사제(師弟)지간에 사귀고 있다는 점을 크리스의 어머니에게 들켰을 당시 피의자가 부담할 도의적 책임일 뿐입니다.)가 생길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크리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크리스에게, “엄마랑 같이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와있던데, 무슨 일이야?”라고 물었고, 크리스는 피의자에게 엄마한테 편지 걸렸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그래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전화드릴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09:45 전화하여 45초간 통화, 참고자료 4 참조).

3) 그 후 피의자는 바로 크리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의 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찾아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 너 같은 새끼는 한번 당해봐야 해, 이 새끼 너 기다리고 있어.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옆에서 나 크리스 이모인데라고 말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잘라버려야 해. 가만두면 안 돼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09:47 전화하여 277초간 통화, 참고자료 4 참조). 

4) , 피의자는 4. 24. 09:45경 크리스와 통화하였고, 곧바로 크리스의 어머니께 전화하여 크리스 어머니와 크리스 이모라는 자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크리스가 2018. 4. 24. 12:19 학교에 바래다달라고 하여, 2018. 4. 24. 12:30 ○○역에서 크리스를 만났는데, 그때 크리스는 피의자에게 아까 관장님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건네주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 들었다.”, “아까 관장님이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에도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고, 옆에서 크리스 이모라고 말한 자는 내 친구 에이미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5) , 크리스의 큰일났다. 에이미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했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리스의 어머니가 에이미 어머니에게 크리스와 피의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두 사람이 피의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6) 피의자가 크리스와 크리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이후인 2018. 4. 24. 12:11, 크리스는 자신의 집 근처인 ○○역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크리스가 동전을 더 넣지 않아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는 12:13경 피의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참고자료 2. 참조). , 2018. 4. 24. 08:24, 자신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크리스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전화하였는데, 그 일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크리스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o be continue...

 '무고당한 성폭행 피의자를 위한 변론(두번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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