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외 대마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거주 중 오랜기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역시 매우 길었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자신의 범행을 무분별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중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사건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