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특수폭행에 대하여 혐의를 변경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행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므로 반드시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본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되,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일반폭행으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비추어, 무혐의 결정(공소권 없음)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에 재직 중인 경우, 경미한 처벌로도 생계 수단을 잃을 위험이 존재하는바, 유사사건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