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 ‘17억 7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직장일을 마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당시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해당 상황에서 멈추기에는 늦었다고 여겼기에, 더 빠르게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쪽 차선에서 유턴을 기다리던 가해자 A씨는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기에 좌회전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 예측하였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유턴을 하다가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했고, 100%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상대 보험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서 의뢰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의 신체 감정서를 상세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으며, 인지 기능 장애의 심각성은 정신건강 의학과와 협력하여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력 수준과 보행, 일상 생활 동작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원금 10억 8,100만원과 이자 2억 4,000만원, 그리고 가지급금 3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모든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법원에서 결정하는 5가지 기준!”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책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가해자의 재산 상태
▲ 가해자의 나이, 직업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 교통사고 과실 비율
특히, 법원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높은 금액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사유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험사와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위 6가지 요소들을 이유로 들며, 교통사고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병원 치료 진단서, ■사고 당시 현장 약도,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발생한 분쟁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높은 형사합의금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을 도와 보험사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너무나도 적은 금액으로 사안이 마무리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소송에서 필승하는 전략” 대공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이지만, 소송을 진행했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시한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외에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의 정도가 크고, 과실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 변호사는 낮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빈번한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보상금에서 최대한 높은 금전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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