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양육비 약 1억 받아낸 사건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양육비, 이혼 관련 사건에서 특히 조정절차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성공사례 중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1억원 가까운 금액인 8천 4백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해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성인이 되었다면

한꺼번에 과거양육비를 산정하면 1~2억이라는 큰 돈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불의의 타격을 주게 되고, 권리 위에 잠자던 자가

갑자기 양육비청구권을 주장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약 1억원 가량 청구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요.

허주연변호사는, 다수 사례의 경험으로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은 반드시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을 유효적절하게 압박하고 설득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사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사정을 이유로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주장했고,

어차피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본안재판으로 가봤자 감액될테니 1억을 다 받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주연 변호사는

미리 상대방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성향을 파악해두었고,

상황과 법리를 종합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와 불리한 카드를

미리 정리하고 불리한 카드의 대응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 조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산정 및 청구 기준에 대한 판례와 기존 성공사례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정절차에서 8천400만원을 받아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을 할 때는 보통 낮은 금액을 주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더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허주연 변호사의 설득과 압박에 3천만원을 제시하던 상대방이

결국 84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합의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런 고액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기금으로 매월 얼마씩 장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단 2회 분할 지급만으로 전액을 받아낸 유의미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허주연변호사의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및 철저한 법리 분석,

실제 조정 및 재판 절차에서의 서면 작성 및 구술변론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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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