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짧은 결혼에도 수천만 원 인정 

“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죠.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도'의 기준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아도, 기여도를 잘 입증하면 상당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 저는 경험해왔습니다.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기여도’는 쉽게 말해, 재산을 함께 만드는 데 얼마나 협력했느냐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재산 관리 등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포함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기여도를 판단할까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인정 폭이 넓음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중요한 평가 요소

• 특유재산 유지, 증가에 대한 간접적 기여도 반영 가능

⚖️ 실제 사례로 본 기여도 인정 전략

의뢰인은 혼인 5년 차, 전업주부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결혼 초, 남편의 자영업이 자리잡기 전까지 의뢰인이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직접 운영에 참여했고, 사업이 어려울 당시 친정에서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배우자 또한 사업에 집중하느라 가정에는 소홀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몇 년 차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입증했느냐’가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경제활동이 없어도,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법적 전략과 입증만 잘 갖춘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