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이 고소 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특정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범죄에 맞는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요건인 공연성은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료가 있는 장소나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발언이 다른 동료들이 듣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실명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발언의 맥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이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비방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비방성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언급을 넘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발언이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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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죄, OO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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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고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사건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직장에서의 일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자리에서 발생한 발언을 녹음이나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 인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적인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이러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이를 감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단순히 일회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참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