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처벌 및 실무 대응방법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범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카촬죄초범 역시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만 하겠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시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으로 남의 신체를 촬영한 후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시청한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카성범죄의 경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확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차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피해로 이어져 극심한 고통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보고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카촬죄 처벌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실무대응방법은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몰카성범죄 등 2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똑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사진의 촬영, 범행 횟수 등 많은 요소로 법적 책임의 무게가 정해지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이 즉시 저,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무리 카촬죄초범 이라고 하더라도 가중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와 같이 명백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보인다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범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므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촬죄에 대하여 다양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 필요한’,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감경 및 가중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사건에 대응한다면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