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무죄 승소사례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처럼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성적 행위를 말하지만, 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기망·위계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예: 술에 취한 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법률 조문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이를 유발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함

   • 음주로 인한 의식 혼미

   • 약물에 의한 무의식 상태

   • 수면 상태

   • 지적장애 등

2.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거나, 일부러 그런 상태를 만들고 추행한 경우

3.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 (예: 신체 접촉)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보호관찰) 명령 가능

• 초범이라도 합의 여부나 정황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될 수도 있음

피해자 중심 보호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 피해자 진술 시 비공개 진행

• 2차 가해 방지 조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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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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