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절도 현행범 부모가 점주를 협박한 사례 고소 성공 

사건 개요
고객은 무인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미성년자가 절도 중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보호자가 역으로 점주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고통받던 고객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상대방과 주고 받은 수 많은 메시지와 전화 녹음 기록 중 사회 상규에 어긋날 정도로 해악의 고지에 이른 내용을 하나씩 발굴하였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내용들을 모두 고소 범죄사실에 포함할 경우 고소 전체가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노력 끝에 협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협박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상대가 협박을 반복하여 온다면 이에 하나 씩 대응하기 보다는 고소로 맞대응 하는 것이 피해를 중단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한해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