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6억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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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6억 전액 방어 성공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6억 방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6억을 나눠줘야 하나요?”

40대 남성 의뢰인은 고소득 사업가로, 아내와 극심한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억, 양육비 월 500만 원이라는 요구를 하며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가자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유로 6억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아파트를 혼인 전 단독 명의로 구입했고,
실질적으로 아내는 취득·유지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활용해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적용했고,
가격 상승 역시 개인의 기여가 아닌 '시장 대세상승'임을 실거래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리는 전략입니다. 진술도 전략입니다

기존 대리인의 진술은 사실상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기에
저는 입장을 전면 수정하며 법적 성격 자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이 '소송'이 아니라 '심판'임을 강조해
입장 변경이 절차상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기존 진술이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500만 원? 현실적 기준으로 조정

의뢰인의 고소득만을 근거로, 상대는 아이 양육비로 매월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양육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과다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유사 판례와 소득대비 적정 범위를 설명하며
오히려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역효과도 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월 2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100% 방어, 위자료도 85% 감액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산분할만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500 → 200만 원, 위자료 1억 → 1,500만 원으로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애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판부가 저희의 법리와 입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100% 승소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략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감정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 진동환이 실제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처럼,
지금 상황도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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