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에게 돌아온 경찰의 전화
카메라촬영 혐의, 더는 피할 수 없었다.
퇴근 무렵, 1호선 지하철 안.
사람들 틈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남성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제지당했습니다.
그가 받게 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불법촬영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미 현장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었고, A씨의 휴대푠엔 문제의 촬영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촬영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수 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였는데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전과 기록까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기준과 처벌 수위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용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촬영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영리 목적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회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재범일 경우에 합의가 있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동규 변호사의 개입, 사건의 구조부터 다시 짜다.
A씨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➀ 디지털 포렌식 대비
증거를 삭제하려는 유혹이 클 수 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지시했고, 포렌식 결과에 대비한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➁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➂ 재범이지만 달랐던 반성의 진정성
A씨는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고, 반복적인 문제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가족 탄원서까지 모두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A씨의 전력과 당시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촬영 각도가 비교적 모호했고,
영리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초동 대응이 전부를 가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음에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반성 자료를 적시에 제출한 것
이 네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언컨대, 불법촬영 혐의 사건은 시작부터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한 장의 촬영물이 가져오는 법적 위험은 상상 이상이며,
그 대응은 단순한 '변호인 선임'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결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포렌식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모든 요소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불법촬영 혐의, 재범이었지만 실형을 피한 A씨의 사례처럼, 실전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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