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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을까?
전업주부인데도 내 몫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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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모은 예금, 부동산, 차량, 퇴직금, 연금 , 투자 자산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도를 따져 적절히 분배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대상은?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

  • 특유재산 :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 제외되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

  • 퇴직금·연금 : 미래 수입도 일정 조건 하에 분할 가능

  • 채무 : 공동채무는 분할 대상

  • 장래 고소득 가능성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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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 소득 외에도 폭넓은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산정 시기와 기준은?

재판상 이혼 시점은 '변론종결일' 기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기준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사라진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재산보전을 위해 사전 가압류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내 몫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면 육아일지, 생활비 내역, 가계부, 대출 상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생활비 기여, 주택 구입자금 비율, 가사분담 정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토대가 ‘재산분할’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략을 설계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과 논리로,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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