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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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을까?
전업주부인데도 내 몫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서도 인정됩니다.

혼인기간 중 모은 예금, 부동산, 차량, 퇴직금, 연금 , 투자 자산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도를 따져 적절히 분배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대상은?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

  • 특유재산 :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 제외되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

  • 퇴직금·연금 : 미래 수입도 일정 조건 하에 분할 가능

  • 채무 : 공동채무는 분할 대상

  • 장래 고소득 가능성도 일부 인정

이처럼 단순 소득 외에도 폭넓은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산정 시기와 기준은?

재판상 이혼 시점은 '변론종결일' 기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기준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사라진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재산보전을 위해 사전 가압류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내 몫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면 육아일지, 생활비 내역, 가계부, 대출 상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생활비 기여, 주택 구입자금 비율, 가사분담 정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토대가 ‘재산분할’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략을 설계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과 논리로,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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