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처분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은피해자의 진술 하나로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게 되는
대표적인 성범죄 혐의입니다.

문제는 실제 촬영 의도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휴대폰 포렌식·피의자신문·기소 여부 심사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카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진은 맞지만,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휴대폰으로 지하철 내부를 촬영하다 앞에 앉아 있던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치마 쪽을 겨냥해 휴대폰을 들이댔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문제로 지목된 사진은 1장이었으며
사진에는 여성의 무릎 부위가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의뢰인이 단순 오해로 촬영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문제 사진의 촬영 각도, 초점 위치, 카메라 렌즈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
– 피해자의 주장과 상이한 위치에서 찍힌 사진임을 강조

– 사진이 전면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피해자 방향이 아니었음을 포렌식 결과로 증명

– 수사기록상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 결정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특정 신체 부위 촬영도 아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 포렌식 자료,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의 촬영 대상, 각도, 장면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조사를 모두 마친 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촬영된 사진에 성적 부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고의성이 아닌 우연한 촬영인 경우
✔ 카메라 방향이나 구도상 성적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경우

📌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검찰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 포렌식 결과 하나만으로 오해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그 판단을 이끄는 건 변호인의 논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증거로 반박하고 전략으로 지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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