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발생하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핵심은 ‘상대방(상간남)이 배우자와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사건을 맡기게 된 배경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즉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 형태로 떨어져 살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지낸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저희 부산상간소송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W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실혼 vs 위자료 – 준비 포인트

1. 사실혼 인정: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동거, 혼인 의사, 주변 인식 확보

2. 상간남의 사실혼 인지: 같은 직장, 주변 증언, SNS, 메신저 기록

3. 부정행위 입증: 사진, 대화, 녹취 등 관계 확인 증거

✅ 상간남의 인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득

이번 사건의 상간남은 "사실혼 관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결혼식에 참석한 주변 동료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상태였죠.

따라서 "사실혼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 우리 사례:

• 사실혼 부부 상태에서 배우자 → 부인 인정 후 위자료 1,500만 원 조정 합의

• 상간남은 사실혼을 몰랐다고 주장 → 직장·사회적 증거로 사실혼 인지 입증 성공

➡ 최종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1,000만 원, 실제 총 2,500만 원 위자료 확보

⚠️ 실수하지 마세요

• 사실혼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간남은 “몰랐다”는 주장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므로 더 철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 동선자료, 대화 내역 등 함께 모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 낭비하시겠어요?

배우자 소송과 상간소송은 시너지입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피해가 있다면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