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초기 대응을 위해 

“아청법 위반”이라는 말,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처벌받을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성적인 접촉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 자체를 넓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저장한 디지털 파일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나눈 대화
단순한 메시지 수신

이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높은 채널에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시작하거나 파일을 수신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시청

•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 또는 추행, 유도

• 나이를 속이거나 속은 상태에서의 성적 대화

• SNS, 웹하드, 오픈채팅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공유

이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례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성착취물 단순 소지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다운로드하여 저장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또는 만남 유도
상대가 “고등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농담이나 만남 제안, 사진 요청 등이 있었다면,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으로 판단되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들리는 오해,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이야기들

• “성인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 “받기만 했고 보진 않았어요.”

•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이에요.”

• “파일이 워낙 돌아다니는 거라서요.”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영상 제목, 채팅 중 사용된 표현, 상대방의 말투나 프로필 등 외형적 요소만으로도

‘아청물 관련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문

• 재범방지 계획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고의성 부재 소명을 위한 포렌식 분석

실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인이라 밝힌 상대와 SNS 대화를 나눈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핸드폰 포렌식으로 일부 성적 표현이 확인되어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 상대방이 명확히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 먼저 접근한 정황

• 일반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의 성적 발언

• 반성문 및 교육 수강 계획 제출

이런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청법 위반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나 포렌식 제출,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등 작은 결정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초기 진술 전략부터 포렌식 조율, 선처를 위한 사전 준비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