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위헌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기소유예처분이란?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처벌을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상 ‘혐의 있음’ 상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즉, 전과는 아니지만 ‘전과 유사한 기록’이 남습니다.

2. 위헌결정이 나면 기소유예처분은 유효할까?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을 근거로 한 기소유예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 사례
실제로 2013년 헌법재판소는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해당 조항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2013헌마873 결정). 위헌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기소유예처분이 위헌결정된 법에 기반했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 평등권 침해: 유사한 행위자 중 일부만 부당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행복추구권 침해: 더 이상 범죄가 아닌데도 ‘혐의 있음’으로 낙인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기간 제한이 있어 반드시 다음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반드시 변호사 선임 필수

4.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과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음을 꼭 확인해보세요.

✅ 당시 적용된 법률조항이 현재 위헌결정을 받았는가?
✅ 위헌결정이 형벌 관련 조항인가?
✅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가?

5. 정리 및 상담 안내

기소유예는 ‘처벌 안 받았으니 괜찮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기소유예라면, 전과 유사한 불이익을 헌법소원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취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위헌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