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어떻게 받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반환소송, ‘2억 7,5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물 리모델링 관련 공사를 수주해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3억 원이었으며, 일부 대금(5천만 원가량)만 지급된 상태에서 나머지 2억 7,500만 원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공사 내역 중 일부가 추가합의 없이 진행되었고, 하자가 존재한다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본 변호사는 계약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메시지 기록, 현장 일지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문제 삼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실제로는 구두 및 메시지를 통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했고, ‘하자보수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거나 보수 의무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 또는 무단 공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사가 완료된 사실과 지급되지 않은 대금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공사대금 ‘2억 7,5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전제 요건

​

공사대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공사대금이 일부 지급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시공 완료 보고서, 공사사진, 문자/이메일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발주처가 “하자” 또는 “추가 합의 없는 공사”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전 협의 여부나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 여부와 입증자료

​

먼저 공사 중에는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추가 요청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구두합의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하며,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추가공사에 대해 정식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 또는 공사 중 오간 대화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시지 내용에서 ‘○○ 공사도 진행해주세요’, ‘○○는 이 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같은 대화는 법원에서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수집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공사대금반환소송,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수 내역은 문서화할 것

- 공사 완료 시점에 공사진행률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둘 것

- 계약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할 것

- 모든 공정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변경사항은 문서나 메시지로 정리할 것

​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서, 사업체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시간과 감정만 소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경험 많은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건설분쟁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