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간소송전문] 이혼 중 교제, 상간소송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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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간소송전문] 이혼 중 교제, 상간소송 책임일까? 

진동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변협이 공인한 가사·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이혼 중 교제한 상대방이 상간자로 몰려 5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전액 방어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뒤, 5천만 원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이혼 소송 전에 교제를 시작했고, 그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저는 이혼 소장 내용, 소송 경과, 교제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시간순 교차 분석을 진행했고,
✔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을 철회하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재판 없이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고,
상간자 지위로 재판에 끌려가는 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객관적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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