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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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정통망법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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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쓴 법률정보

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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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저는 23살 01년생이고 
여자는 05년생 19살입니다 만 17세 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먼저 들이대서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법에도 걸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하나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성매매 단속여부 확률등

저는29살이고 상대방은 빠른으로 18살 빠른이라17세입니다.
트위터에서 디엠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드라이브를 하자해서 알겠다고 하고 만나서 드라이브와 공원 산책을 하고 집을 데려다 줬고 집갈때 성인기구 하나 주면 안되냐고 해서 없다고 지금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몇일뒤에 또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와서는 기구이야기가 나와서 챙겨간다고 하고 써보자고 해서 만나서 관계는 안가지고 기구로만 애무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와서 좋았다고 다음에는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런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자기가 용돈 주면 안되냐고 부모님이 돈을 적게줘서 업ㄴ다고 하여서 2만원보내주고 관계를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이친구가 방광염인지 걸려서 병원간다고 가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 생리를 안 한다고 하여서 임테기사서 검사하라고 2만원 보내주고 검사후 한줄인거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연락 계속하며 지내다가 연락이 갑자기 끊겼는데 오늘 아침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담당자가 외출중이라서 담장자만 열람가능하다고 금요일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마 저 친구의 부모님이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연락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강압적이거나 그런 대화는 전혀없고 부모님때문에 힘들다하여 제가 계속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한 내용과 그친구가 좋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안좋게 될 사항이 있나요? 아직 연락 받은거는 없지만 이친구 일 때문일거 같아서요. 합의하에 만났고 빠른이지만 17세 생일이 지나 만16세이고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아 연락 끊기고 이친구가 친구들과 논다고 해서 제가 5만원 친구들하고 맛있는거 먹고 즐겁게 보내라고 보내줬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고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매 상담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30살 남자입니다.

09년생인 여자와 sns에서 만나 그러면 안됬지만 조건만남을 1회 가졌습니다. 현재 경찰청 여청과에서 전화를 받아 2주후 조사를 받기로 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만나기 전 나이를 물어봐서 09년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팅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맺었다는 말을 한거 같고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조사때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임할경우 집행유예같은 형을 잗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기를 당했어도 추후 공갈범이 사기죄로 처벌을받아도 저도 아청법으로 같이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성인남자가 사기를쳤기에 피해자로 남는건가요... 형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칫 사기범이 너죽고 나죽자하면서 자신은 사기죄를 타인에게 아청법죄를 주려고 고소하는 경우 사기를 당한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죄에 대한 벌을 묻는지 혹은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