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억울하게 처벌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술자리에서의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장난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여성 직원과 가볍게 어깨를 터치하거나 팔을 스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웃으며 대화까지 나누었기에 전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사 인사팀을 통해 해당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점 – 쟁점은 ‘성적 의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성적 의도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 사건 당시 주변 인물의 목격 여부

• CCTV 등 물증 존재 여부

문제는 의뢰인이 무작정 “그런 적 없다”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①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분석

– 진술서 내용 중 행위 시점, 장소, 신체 접촉 부위 등의 모순점을 파악
– 피해자의 주장에 과장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 ② 성적 의도 부재 입증

– 회식 분위기, 주변 대화 내용, 의뢰인의 언행을 종합해
일상적 장난 수준에 불과했음을 소명

✅ ③ 목격자 진술 확보

– 함께 있었던 직원 중 중립적인 인물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
– 피해자의 반응이 즉각적 항의가 없었고,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④ 변호인 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 형사 전문 변호인의 명확한 법리 해석과 함께
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조사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 없으며,
피의자의 성적 의도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조언 – 강제추행, ‘억울하면 말로 풀자’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단순한 오해나 갈등에서 시작된 고소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혐의 인정 쪽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CCTV 또는 주변 정황상 ‘성적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불일치 요소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태도가 일관된 경우
✔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이뤄진 경우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혐의는, 피의자에게 있어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직장, 가족, 사회적 신뢰 모두에 손상이 따릅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면 알아줄 거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법리는 증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셨나요?
📌 경찰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 무혐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더신사 법무법인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분석과 빠른 대응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