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파기시 계약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나

“구입하려던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등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 또는 파기를 하더라도, 그 근거와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해제 전, 가장 먼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

계약 해제 시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 내용

천재지변, 개발 인허가 미승인 등의 특약 조건

이 문구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몰취, 배액배상,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파기 사유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 계약금 포기 가능성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 → 계약금 배액 반환 의무 발생

계약서상 특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예: 입주지연, 소유권 미이전 등

즉, 같은 계약파기라도 누가, 어떤 이유로 파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팁! 파기 전 서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사 표시 기록

하자 발견 시 사진 및 점검 내역 확보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도 메모 또는 녹취 추천

향후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증거’가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전문가 조언

“계약서에 있는 한 문장 때문에 수천만 원 손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정당한 해제 사유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매매계약 분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