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졌다면, 상간자에게 소송 가능할까?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는 것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혼이 단순한 결혼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법적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는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결혼 생활이 파탄 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었고, 상간자가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확보는?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입증력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출입 기록, 항공권 예약 내역, 지인 진술서 등이 모두 가능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확보도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감정적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