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