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바람핀 남편, 재산분할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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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 [부산이혼전문] 바람핀 남편, 재산분할 인정받다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65% 인정

“제가 바람을 폈는데… 재산분할에서 너무 불리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누가 바람을 폈는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근거로 재산분할 1억7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남편이 반소를 제기해 오히려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륜 사실이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근거로 1억7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바람을 핀 나라도, 모든 재산을 뺏길 순 없다”는 입장이었죠.


⚖️ 진동환 변호사의 전략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진동환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1) 감정 대응 대신 전략 집중

  • 상대 소장에서 언급된 시댁 방문, 가사 분담 문제 등은 반박하지 않음

  • 불필요한 감정적 항변은 피하고, 쟁점을 재산분할에 집중

✅ 2) 정확한 재산 분석

  • 아내는 남편 재산이 5억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2억 미만

  • 반대로 아내가 소유한 재산은 3억 이상이었음

  • 혼인 파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입증

✅ 3) 기여도 입증

  • 남편 부동산에 딸린 채무, 시부모 자금 지원 내역 제출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6:4로 조정하도록 설득


📌 재판 결과

  •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7천만 원 전부 기각

  • 남편이 청구한 반소 대부분 인정

  • 결국,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음


💡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 명확한 재산 내역 정리, 적절한 강약 조절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리와 절차, 그리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적절한 법적 조력과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이 두려우신가요?
불리한 소송이 걱정되시나요?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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