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멀리서 찍은 뒷모습은 유죄일까요? 최신판례 



오늘 말씀드릴 판례는

약 1년간 19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77 판결(2023. 11. 29. 선고)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 공소사실

가해자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뒷모습 혹은 하체(다리·엉덩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총 20건 공소사실 중 19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순번 6(‘흰 티셔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 4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

• 일부(순번 6)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일부 합의 사실,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함

왜 일부(순번 6)는 무죄였을까?

대법원은 2021도13203 등 판결에서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봅니다.

순번 6 사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촬영 각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이 전체 사진에 작게 등장

• 의복 상태: 밀착되지 않은 긴바지로, 굴곡 부각이 전혀 없음

• 특정 부위 강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부각해 찍지 않음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다른 사진들은 어떻게 유죄가 되었나?

반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진들은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근접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었거나,

피해자가 명백히 불쾌와 수치심을 호소할 만한 구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복을 입었다 해도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몰래 촬영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옷을 입고 있더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면 충분히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증거 확보

가해자 사진·영상 사본, 피해 장소의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경찰 혹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시,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사진·영상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적·법률적 지원 활용

불법촬영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신중 결정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이용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해자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합의서 작성법과 탄원서 작성법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합의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재판 과정 동행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 등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동행이 있으면 절차도 빠르고,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은 일상복을 입은 피해자라도

촬영 각도·부각 여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같은 사건 내에서도 ‘순번 6’과 같이 “부각 없는 먼 거리 촬영”이라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정황, 피해자 진술, 촬영 이미지가 성적 목적성을 띠는지 여부 등

까다로운 법률 판단이 뒤따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를 통해 본인 상황을 진단받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신속히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성실히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