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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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불송치 성공사례

최근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게임 유통업자나 PC방 운영자, 오락실 관계자, 단순 이용자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 관련 혐의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단순한 게임 영업이었을 뿐인데 사행성 혐의로…”

의뢰인은 소규모 오락실을 운영하며 기존에 설치된 일반 아케이드 게임기와 경품 교환 시스템을 통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행성 게임 제공 및 환전 영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타 이용자의 진술과 내부 제보, 그리고 게임기 일부에서 포인트 누적 기능이 있다는 단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은 기존 기계를 정식 구매한 것이며, 환전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관련 게임이 사행성 요소를 갖췄을 가능성을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제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단계별로 수행했습니다.

– 해당 게임기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합법 게임기임을 입증
– 기기의 구조가 ‘운’에 의해 당첨되는 사행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기술적 분석 보고서로 설명

– 환전 행위를 유도하거나 직접 참여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
– 경품 제공도 소액 비환금성 품목(사탕, 문구 등)에 한정되어 있었음

– 게임산업진흥법의 구성요건 및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적 해설 포함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자백 유도 방어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게임기 등록 내역, 현장 CCTV 확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게임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환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게임기가 위법 게임물로 보기 어려워 혐의 입증이 어렵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게임장 운영 역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는 복잡한 기술적 요건과 법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환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게임기의 합법성 여부
✔ 게임 방식과 경품 제공 구조
✔ 운영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 유사 판례와 구성요건 해석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혐의없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단속은 초기에는 단순한 진술 확보 정도로 시작되지만,
입건이 되면 형사처벌, 영업정지, 세무조사 등 복합적인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이 사행성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 이미 게임기 압수 또는 진술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환전 혐의, 사행성 게임 제공 등 복잡한 기술·법률 사안을
형사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실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혐의는 무겁지만, 대응은 전략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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