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방어성공] 제3자가 들어도 ‘모욕죄’ 무혐의! 

✅ 제3자가 쌍욕을 옆에서 들었어도, 모욕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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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직접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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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내게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 네! 김민후 변호사가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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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 아파트 주차장에서

• 피해자에게 쌍욕

• 그 자리에 제3자(지인)가 함께 있었던 상황

• 결국 모욕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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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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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런 경우

⚖️ “공연성”이 인정돼

➡️ 모욕죄 성립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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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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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 통상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

→ ‘모욕죄는 공연성이 꼭 인정되어야 한다’

• 서울북부지법 판례

→ ‘함께 들은 제3자가 가해자와 친한 경우, 공연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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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단순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당시 그 장소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만 있었던 점,

③ D은 피고인과 약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욕설에 가까워 이를 들은 D이 특별히 제3자에게 전파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정1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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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 &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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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략 🧩

1. 판례 리서치

2. 제3자와 가해자의 ‘관계’ 집중 분석

3. 경찰에 의견서 제출 + 적극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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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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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무혐의)!

의뢰인도 놀라서 “이게 정말 가능해요?”라고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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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낙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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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 줄, 논리 하나로

⚡️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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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 무조건 죄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 사건마다 유리한 판례, 논리 찾아

• 최선의 방어논리로 끝까지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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