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전 6천만 원 합의 

고소 전에 먼저 합의를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중,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수사기관의 조사, 대질조사, 참고인 진술 요청 등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내용증명 문구를 신중히 작성하였고, 월요일 아침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에게도 전달드렸습니다.

가해자 측, 울면서 연락해 왔습니다

내용증명이 전달된 직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울먹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형사 고소만은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 일상의 고통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회식 자리, 같은 사무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께서는 매일같이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고,
이는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일상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 사람 없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최대한 반영해 퇴직을 포함한 합의 조건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가 시작되면 부인부터 합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그랬고,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질조사 등 반복적인 심문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가해자 측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면 징계 또는 퇴직 가능성이 높고,
가정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합의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가해자의 퇴직을 포함한 합의 조건과 함께, 6천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전부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조건의 합의가 피해자에게 더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확보했고,
더 이상 불안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합의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직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금융치료 제대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