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구상금청구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불륜은 쌍방이 저질렀는데 왜 저만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외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상금청구’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란 무엇인가

민법 제760조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한 명이 위자료 전체를 지급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는 위자료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금청구의 기준과 인정 비율

구상금청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50%이지만, 반드시 절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 누가 부정행위를 주도했는지

•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 관계의 기간과 지속성

• 이혼 종용, 협박 등 추가적 피해 확대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사례] 구상금 청구 없이 위자료 마무리

A씨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로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으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외도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혼인을 깨트리려 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소외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 없이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비율만큼의 낮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내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실제 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방어한 사례

C씨는 D씨와 바람을 피우다가 D씨의 아내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D씨의 아내는 C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 C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 D씨가 아내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위자료를 감안할 때, C씨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낮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C씨는 재판에서 1,000만 원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청구 소송 실무 주의점

• 반드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10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구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각자의 책임 정도, 불륜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비율을 산정합니다.

• 구상금청구는 판결문, 지급 영수증, 부정행위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부담했다면, 반드시 구상금청구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는 법적 근거와 실무상 요건이 명확하므로,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상금청구와 위자료 감액을 동시에 진행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및 구상금청구 문제로 고민한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