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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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제 지연이 사기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ㄷㄷ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전 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가

•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중심으로 무혐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 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은 SNS 지인으로부터 “수입 물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체 없는 피싱이었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후 그 지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였고 고의적 기망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초기부터 상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계좌 내역 확보

• 피싱 사기범과의 실제 대화 캡처 및 구조 정리

• 의뢰인도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싱범에 대한 고소 진행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억울한 사기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다음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 고의성 부재: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자료로 설명

• 객관적 증거: 문자, 계좌 내역, 계약서 등 자료 확보

•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사실관계 설명

• 상환 계획 또는 피고소인의 사정 정리한 사기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다음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사 전에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시선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사기죄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이 모든 과정을 조사 전에 준비하고,

수사기관의 시선에 맞춰 전략을 구성해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정리하고 변호사의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전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