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행 초범 항소심, 실형 위기에 처해 본 법인에 내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에 준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해당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폭력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형사기록상 전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1심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생계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검사의 주장이 형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추정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법리적 반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정당한 직업을 가진 가장이라는 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폭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 현장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확대된 사건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이 주장한 ‘동종 범행 반복’은 수사나 기록에 전혀 기재된 바 없고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반박하였으며, 판례상 유죄 판결 없는 과거 행위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보여 왔고,

• 검찰이 주장한 반복 범행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의뢰인의 성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충분히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부터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경제적 위기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으나,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방어하여 검사의 항소를 배척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