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부정청약  경찰조사 대응방법 

2024년 하반기 부정청약 혐의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에 수도권 주요분양단지 부정청약 혐의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를 마쳤습니다. 5월 말인 지금쯤 관할 경찰서로 배정되어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조사일정 협의전화가 슬슬 오고 있을 시점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듯, 부정청약 형사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 아니나, ①당첨이 취소되고, ②주택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③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조치의 수위가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특히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번보다 수사대상자 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아파트 단지를 대부분 경찰조사의뢰하기까지 하였으며, 적발수를 대폭 늘리고자 하고 있기에 조사강도도 조금 높아질 전망이기에, 철저한 경찰조사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이번 단속 대상 단지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레미안원펜타스,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으로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당첨자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략1 - 주택법 위반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기소유예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되나 기소가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취소는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안내드리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계신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이 조직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혐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전략2 – 변호사의 진단없는 수사기관 진술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와 내용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부에 근무할 시절에 사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전입사실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렇게 대응한다면 도리어 불리합니다. 담당자로서는 위장전입사실을 자백한걸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에 가서 진실되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였다가 도리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략3 – 입증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며, 입증자료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거주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있는 것이 카드사용내역, 통신기록 등인데, 저의 경우는 그 외에도 교통카드 이용내역, 아파트 커뮤니티 이용내역, 학원수강내역 등 동원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동원합니다. 변호의 주요한 전략은 수사기관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다양한 입증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의도가 아닌 전입도 많습니다

정부는, “부정청약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주택 공급에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수사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모두가 불법적인 기회를 얻기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부모님의 건강문제, 고부간 갈등 등의 문제로 비정형적인 거주가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장기간 오래 부모님을 모셨다가 최근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딱잘라 위장전입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당해 사건을 담당하였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