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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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견적서, 시공 일정표,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내역, 송금 영수증, 현장 사진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가 불충분하면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공사 전후 과정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송 절차로는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계약금과 추가 비용,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업체가 압수수색이나 재산 숨기기 등으로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피해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확보하면, 소송 승소 이후에도 재산 추적과 회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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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민사와 형사 같이 진행하세요!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사 절차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부터 고객을 속여 공사비를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 시공이나 무등록 업체의 불법 시공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어, 업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빠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형사고소 자료로는 계약 전 과정의 증빙,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과 공사 중단 증거,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진행 보고서,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기망 여부를 조사하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테리어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는 초기 증거 수집과 경찰 조사 동행, 가압류 신청, 민사 소장 작성, 형사고소장 제출을 일괄 지원하며, 합의 협상과 법정 다툼에서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승패를 가르므로,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