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피의자들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회식, 일상적인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 오해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어깨나 등을 만진 경우
지인과 장난 삼아 스킨십을 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때
이성 친구 혹은 연인 관계였지만, 특정 시점 이후 접촉에 대해 고소한 경우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식당 등에서의 스침이나 부주의한 접촉을 오해받은 경우
※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 여부보다, 피해자의 반응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승진·이직 제한 등
전방위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이유입니다.
✔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이를 혐의 인정의 단서로 삼습니다.
조금의 말실수가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자료 수집을 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확보가 어려워지며,
무고 방어를 위한 증거 수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성 태도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도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
– 사실관계 파악, 진술 방향 설정, 불리한 진술 예방객관적 증거 확보
– 주변 CCTV, 대화 내역, 제3자 진술 등 무고 방어 자료 수집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정리
– 단순 오해인지, 관계 변화에 따른 갈등인지 확인진정성 있는 태도 유지 및 사후 대응 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수 내역 등
마무리 – 강제추행 혐의,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외에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법적 방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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